커터 사건: 백신 안전과 책임을 다시 정의한 순간
커터 사건(Cutter Incident)은 백신의 역사에서 단순한 사고를 넘어, 백신 안전·법적 책임·사회적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한 번의 제조 실패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공중보건 제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이 가져온 기대와 불안
1955년 4월 12일, 미국 사회는 오랜 공포의 대상이던 소아마비에 맞설 수 있는 백신의 등장을 환영했습니다. 조너스 소크가 개발한 불활성화 소아마비 백신은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곧바로 전국적인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신 도입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부 접종자,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백신 접종 이후 실제 소아마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문제의 중심에는 백신 제조사 중 하나였던 커터 연구소(Cutter Laboratories)가 있었습니다.
커터 사건의 발생
커터 연구소가 제조한 일부 백신 로트에서는 비활성화되어야 할 폴리오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백신을 접종받은 아이들 가운데 수천 명이 감염 증상을 보였고, 수백 명이 마비에 이르렀으며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커터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고, 미국 사회 전반에 백신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츠댕커 가족의 소송
피해자 가족 가운데에는 로버트 고츠댕커와 그의 아내 조세핀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딸 앤은 백신 접종 후 전신 마비성 소아마비에 걸렸고, 이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앤이 접종받은 백신이 커터 연구소에서 생산된 문제 로트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츠댕커 가족은 커터 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다수 피해자 소송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은 1957년 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과실은 없지만 책임은 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커터 연구소가 당시 정부가 정한 제조 기준과 검사 절차를 따랐으며, 고의적이거나 명백한 부주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신과 같은 의약품은 공공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용되는 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제조사에 귀속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즉,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품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1960년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으며, 미국 법 체계에서 결과책임(strict liability) 원칙이 본격적으로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커터 사건 이후의 변화
이 사건은 제품책임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신뿐 아니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소비재 전반에 걸쳐 제조사의 책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백신 제조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막대한 법적 책임 위험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백신 개발이나 생산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중보건에 또 다른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1986년 국가 백신 피해 보상 제도(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백신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고, 제조사에는 과도한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백신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이었습니다.
커터 사건이 남긴 교훈
커터 사건은 단순한 제조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백신이 과학 기술의 산물인 동시에 사회적 제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백신의 안전은 실험실 안에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감시 체계와 함께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종받는 백신은 이러한 실패와 교훈, 그리고 제도적 개선 위에서 존재합니다. 커터 사건은 백신에 대한 맹목적 신뢰도, 무조건적인 불신도 아닌, 책임과 투명성에 기반한 신뢰가 왜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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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t PA, The Cutter Incident: How America's First Polio Vaccine Led to the Growing Vaccin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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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Francisco Chronicle, When polio vaccine backfired: Tainted batches caused par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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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History of Polio Vaccination